부가 구리스크랩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부인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82)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60982]

“`html

부가 구리스크랩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부인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82)

본 판례는 부가 구리스크랩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82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60982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7.04.05.
• 판결 유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건업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설기계 지입관리를 하다가 2013년 비철금속 유통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했습니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실질적인 거래 존재 여부

원고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고 공급했는지, 즉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만약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2.3.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것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선의의 거래 당사자

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거래의 실질 부인

법원은 원고와 거래처 간의 구리스크랩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 과정, 관련 자료,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거래의 실질이 부인됨에 따라,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선의 및 무과실 불인정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위장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과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