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구상권 관련 판례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2016나2042839]

국징 구상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사건으로, 조세채권 관련 구상권의 면제 또는 채권 포기 여부 및 실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6년 12월 23일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상권의 성립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강○○과 이○○이며, 이○○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강○○ 또는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증거도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구상권의 소멸 또는 실효 여부

피고는 이○○의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로 인해 구상권이 소멸했거나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거액이며, 이○○이 강○○으로 인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

• 이○○이 강○○과 이혼하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 관련 별도 약정이 없었다는 점.

• 이○○이 대위변제일로부터 6년 이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구상권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이○○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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