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상금채권 대위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9. 2022가단21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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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구상금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1855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 19일 선고된 2022가단218557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은 모두 2022년 5월 19일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정보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2가단218557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22년 5월 19일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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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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