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7602]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의 평가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57602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2명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3. 06. 08.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 BBB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인입니다. CCC는 상속을 포기했고, DDD는 CCC의 아들입니다.

2.2. DDD의 대출 및 물상보증

• DDD은 □□농협과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DDD의 대출에 대해 물상보증을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농협에 대위변제를 했고, 이로 인해 DDD의 채무는 완제되었습니다.
• DDD은 이후 제1, 2 DDD 대출을 받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2 DDD 대출에 대한 물상보증을 제공했습니다.

2.3. 피상속인 명의 대출

피상속인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OO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4. 상속세 신고 및 과세 처분

•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가치를 평가하고, 제1, 2 DDD 대출금 채무 및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상속채무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이 사건 대위변제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DDD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구상금 채권 회수 가능성 및 물상보증 대상 채무의 상속채무 포함 여부

3.2.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DDD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DDD이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과거 고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향후 소득 활동을 통해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DDD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과 물상보증 대상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의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채무자의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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