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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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탈세 제보에 따른 재조사의 적법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었을 때, 과세관청의 재조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02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0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이며, 2016년 4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재조사의 위법성 및 가공거래 여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탈세 제보에 의한 재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충분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전 세무조사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CCC, DDD과의 거래는 실물 거래였으므로, 가공매입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1. 재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탈세 제보를 근거로 한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두10461 판결을 인용하여, 탈세 제보의 구체성, 제보자의 지위, 관련 증거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4.2. 가공거래 입증

법원은 과세관청이 자금 흐름, 사업자 현황, 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가공매입 시인, 관련 계좌의 이상 거래 정황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재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가공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입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탈세 제보가 재조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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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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