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35]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2. 불기소 결정 관련

유한회사 CC 및 대표자 DDD에 대한 불기소 결정, 주식회사 EE 및 대표자 FFF에 대한 불기소 결정 등을 검토하여,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3.3. 증빙 자료 검토

원고의 대표자 HHH의 진술, 주식회사 GG 담당 직원의 진술, 원고가 제출한 인증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4. 결론

위와 같은 사정과 1심 판결의 설시 사항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