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3누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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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 취소 소송의 요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법인 AA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8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는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근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의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관련 법규정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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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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