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 [대법원 2018. 6. 28. 2017다23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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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대법원 2017두2386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해 상속세가 감액되어 환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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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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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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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착오납부 및 경정에 따른 환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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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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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세액을 환급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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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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