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9. 2022나2036507]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해석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해당 판례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나2036507,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교AAAAA AAAA
1심 판결: 기각, 항소 기각
판결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준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국세에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가 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탁부동산 압류 관련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 관련 채권 압류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채권 압류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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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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