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2014누54594]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입니다.

사실관계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 간의 합병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완전모자회사간의 합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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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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