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관련 대법원 판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대법원 2020. 12. 10. 2018두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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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을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1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1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 주식회사 외 49명이 원고, ○○세무서장 외 30명이 피고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원심은 1차 유상증자가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 등에 대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2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유상증자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우선주를 발행하고, 2차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쟁점 우선주의 시가 산정 관련

원심은 쟁점 우선주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되, 순자산가치만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에 비추어 원고들이 쟁점 우선주를 저가에 인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시가 평가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은 쟁점 우선주의 평가 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적용 관련

원심은 1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위 규정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의 ‘법인’에 주식발행법인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는 부적절하지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단 누락 여부

원심은 1, 2차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 우선주를 시가에 인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개인들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판단누락의 위법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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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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