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 적용 범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2016누8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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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 적용 범위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공업 주식회사
• 피고: 000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 선고일: 2017. 06. 23.
• 주요 쟁점: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 범위, 자기주식 거래의 익금 산입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 범위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제한적인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익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자기주식 거래의 익금 산입 여부

원고는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 환급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이므로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은 익금산입 규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할 때,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하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 2호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차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자본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원고는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주식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와 다른 시가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9년 결정된 주식가격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 시점의 차이, 그리고 원고의 순자산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설명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자기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하여 원고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 범위, 자기주식 거래의 익금 산입 여부, 시가 평가의 적정성, 부과 제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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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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