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3. 1. 20. 2022누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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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22644)
본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2264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기각 (원고 패소)
- 2심 판결: 항소 기각 (원고 패소)
- 선고일: 2023.01.20.
쟁점 및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 부족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추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경우, 해당 조항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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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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