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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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사용수익일’ 해석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사용수익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의 의미입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누70920
• 귀속년도: 2009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16.08.18.
• 진행상태: 완료

2. 법률 조항 및 판결 요지

2.1. 관련 법률 조항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 자산의 양도시기 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요건 규정 (제3항, ‘사용수익일’ 관련)

2.2. 판결 요지

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자산의 잠정적 보존, 유지, 관리 또는 제한적인 목적의 일시적 이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이루어져야 ‘사용수익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4년 10월 1일 DD학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들은 DD학원이 토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했지만,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토지를 과수원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관련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DD학원에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한 것은 DD학원의 인허가 절차를 돕기 위한 제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토지편입신청승낙서 교부일은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용수익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사용·수익의 개시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사용수익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규정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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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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