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전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이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829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6년
-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전주))
- 선고일: 2022년 1월 19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확장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입법자에게는 법규 형성에 대한 재량이 인정된다.
적용 유예기간을 둘 경우 변칙적인 농지 양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소급하여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