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8누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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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쟁점 조항 적용의 적법성

쟁점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과세요건 완성 시점에 시행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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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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