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2022구단729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4년 취득하여 1978년부터 양도 시까지 40년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 남편과 함께 향나무를 재배하고, 이후 호박, 들깨,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을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978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주소지가 속한 지역이 연접해 있었고, 30km 이내에 위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81년 7월 1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개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또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재촌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1981년 7월 1일 이전 자경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가 30km 이상이었고, 198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두 지역이 연접하지 않게 된 점을 고려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항공사진, 경작확인서, 농자재 구입 관련 증거 등)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경작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경작확인서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농자재 구입 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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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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