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 [부산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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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요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00 사건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5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적법성
원고는 BB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사업자 변경이 아닌 폐업에 따른 말소를 신청했으므로, BB구청장이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원고의 신고에 의한 등록 말소이므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2014년 CCCC와 임대사업자 지위 및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CCCC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CCC가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CCCC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 여부와 관련한 중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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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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