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요건 관련 판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2017구합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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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요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효성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건설 주식회사가 피고(OO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5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을 운영해왔으나, 2014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20058
• 판결일자: 2017.08.11.
• 원고: OO건설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구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 기준일 당시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FF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졌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 HH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은 근거 법령의 오류 및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사업을 했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관리 목적의 요식행위가 아니며, 세제 혜택과 규제를 동시에 받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3. HH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는 등록 말소 이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4. 실질과세 원칙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요건 미충족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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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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