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농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정리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6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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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농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진행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강D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연BB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DD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농지를 매도했으나, 분배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연BB는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쇄된 등기부에 대한 말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설령 소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연B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는 피고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강DD과 농지개혁법 당시의 보상신청인 강DD이 동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강DD이 소유했던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피고 연BB이 해당 토지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피고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예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토지를 남CC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당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 이미 남C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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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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