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합512219]
국가배상책임: 국세청의 주식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주식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납세 의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2년 12월 주식회사 호O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의 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쟁점 사항
- 공무원의 과실 유무: 국세청 공무원이 주식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과세 처분의 위법성: 과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인지 여부
- 손해배상 범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4. 법원의 판단
4.1. 공무원의 과실 유무 판단
법원은 국세청 공무원이 주식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건물 멸실 여부: 호O 건물의 멸실 사실을 평가 당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 자료 부족: 호O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 법령 해석의 오류: 2002년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장부가액을 적용한 점.
법원은 첫 번째와 세 번째 평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두 번째 평가인 여O 건물의 가액 평가에 대해서는 신법을 소급 적용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4.2. 과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당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평가의 결과로 인한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국세청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세무 공무원의 과세 처분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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