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유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8. 2016가합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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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유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서장의 직무상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장의 잘못된 회신으로 인해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BBB는 CCC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BB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CCC은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회신을 했습니다.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은 패소했고, 이에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잘못된 회신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장의 잘못된 회신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의 유무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했더라도, 종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세무서장의 잘못된 회신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종전 소송의 패소 원인은 세무서장의 회신이 아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구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신탁원부에 임대차 관리 책임 주체가 위탁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이 BBB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CCC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세무서장의 잘못된 회신은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무서장의 직무상 잘못이 있었지만,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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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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