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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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에서 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성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 주식회사와 피고 aa세무서장 간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11213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한․미 조세조약
-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 판결일: 2019년 10월 23일
판결 요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 사용되거나 사용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성격에 대한 해석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 및 우선순위
-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 외 권리의 사용료 과세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특허권 등록 국가의 중요성: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용 권리가 부여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는 원천소득으로 취급합니다.
- 국내 미등록 권리의 과세 어려움: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사용료에 대해 국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 속지주의 원칙: 등록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권리의 경우,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국내까지 확장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제 조세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조세조약의 중요성: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과세 권한을 조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판단 기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권의 등록 여부와 조세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관련 과세 문제: 기술 발전과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과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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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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