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9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관련 판례 정리
판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98 사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를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전자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2019년 6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만 특허권을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법리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수정 사항
판결문에서는 법률 조항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변경했습니다.
3.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특허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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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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