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법인세 부과 취소 판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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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법인세 부과 취소 판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누10074
  • 법원: 수원고등법원
  • 판결일: 2019년 7월 17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반박: 기타소득 요건 불충족

3.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 조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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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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