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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3227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정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 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로 보아야 하며,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국내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거래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를 근거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OO이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채권 거래의 구조는 OO이 설계
- 원고와 KKK투자증권의 역할은 제한적
- OO의 용역은 채권 거래의 구조를 설계하고 원고가 거래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
1. 채권 거래 구조 및 용역 내용 분석
법원은 채권 거래의 구조와 용역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OO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혔습니다.
OO은 채권 발행, 매수자 물색, 거래 당사자 연결, 거래 구조 설계 등 채권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2. 채권 매매차익과 용역 대가 비중
채권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의 대부분이 OO에게 귀속된 사실을 통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OO에 의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에게 귀속된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3. 용역의 소비지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가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 장소 역시 국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과세 관청 역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용역의 본질적인 내용과 제공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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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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