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68340]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원고가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원고는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며, 유일한 유한책임사원인 CCC 코퍼레이션이 미국법인으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단,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특허권 사용료는 해당 재산의 사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2. **판단 내용:**
*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이고,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및 주문
*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시사점
본 판례는
국제 조세 조약의 해석을 통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국내외 특허 등록 여부에 따른 원천소득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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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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