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2017구합60581]
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581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홍콩 법인으로부터 홀로그램 관련 자산을 양수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홍콩법인이 자산 양도로 인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홍콩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금액
원고는 쟁점 선수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국내원천소득 인정
법원은 홍콩법인이 이 사건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총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쟁점 선수금 포함
법원은 쟁점 선수금을 포함한 이 사건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선수금은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가 아니라, 부채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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