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근로소득 인정 여부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중국현지법인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5구합5991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근로소득 인정 여부

판결 요약

중국 현지 법인의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법인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쟁점 금액 중 법인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59914
• 원고: 이○○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2월 3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쟁점

• 중국 현지 법인 자금 중 원고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경비로 사용된 금액의 범위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 수익인 수출 대금을 자신의 국내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 중 법인 경비를 제외한 쟁점 금액을 원고의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에서 법인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정산 또는 상계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므로 국외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의 처분이 없었음에도 국내법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법인의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 사업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법인 사업을 위해 사용했음을 증명한 금액(항공료, 하청업체 대금 등)은 국외 근로소득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쟁점 금액 중 법인 경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는 유지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쟁점 금액 중 중국 현지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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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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