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 판결일자: 2021. 06. 17.
•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 원고2는 IV 펀드가 보유한 특허권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원고1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무한책임회사로, 원고2의 지배를 받습니다.
• 원고1은 SK하이닉스 주식회사와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SK하이닉스는 원고1이 아닌 원고2를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 원고1은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2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 조약 적용

•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 조약 해석 및 적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조세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1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3.2. 한·미 조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 원고2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소득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고,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 조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한·미 조세 조약

• 한·미 조세 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4. 판결 결과 및 취소 범위

• 원고2가 자인한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47,644,69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2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1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세 조약의 우선 적용, 실질과세 원칙,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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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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