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와 일시적 임대 해당 여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누4672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와 일시적 임대 해당 여부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O인O드O스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해당 아파트의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H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일시적 또는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일시적 또는 잠정적 임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2. 1심 및 항소심 판결

H3.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H3.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2.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행위가 일시적 또는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2.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부가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는 결론

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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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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