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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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 전세 임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이 일시적 또는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해당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자가공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인O드O스는 OO시 OO구 OO동에 위치한 OOOO아파트(총 1,425세대)의 시행사입니다. 원고는 국민주택초과분에 해당하는 456세대를 포함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민주택초과분 아파트를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목적을 대외적으로 표출했고,
• 아파트 임대 관련 광고에서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유사한 형태를 강조했으며,
• 임대차 계약서에 우선분양권 등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 임대 이후 분양 활동을 중단하는 등 일련의 행태가 일반적인 임대사업과 유사하다는 점
•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임대 사업을 전제로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점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미분양 아파트 임대와 관련하여, 단순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으로의 전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대 목적, 광고 내용, 계약 조건, 분양 활동의 중단 여부, 회계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시행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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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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