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4구합74404]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 택지조성공사용역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단

• 택지조성공사용역의 성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전제가 되는 용역이지만,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며, 택지조성공사와 같이 주택 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적법성

•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서울특별시의 지침, 관련 기관의 검토,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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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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