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8누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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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결손처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34253)
본 판례는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이 국세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2.1.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8호 및 제1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가 필요경비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면제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늦게 한 점을 들어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주관적인 착오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대손금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이 아니며, 원고가 가산세 면제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법상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반드시 장부에 계상해야 하며, 신고조정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늦은 회신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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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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