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제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① 소송 제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②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위헌성 여부, ③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여부, ④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소송의 적법성 여부
- 전심절차의 필요성: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국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전심절차 미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3.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위헌성 여부
-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3심제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3심제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전심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의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조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필요적 전심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하고,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과세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그 반환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병합 청구: 취소 소송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됨에 따라, 그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전심절차: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임의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피고 경정: 피고 경정 결정으로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하며, 그에 병합된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도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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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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