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317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동생에게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후,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5월 23일 동생에게 서울 강남구 〇〇동 000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〇호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양도 가액을 재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은 제기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주의) 제2항: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치주의를 명확히 확인하며, 세금 관련 소송 제기 시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 관련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