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08 판례 분석

국세기본법에 정한 다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1누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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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63008
• 원고: 카○○○○○○○
• 피고: ○○세무서장 외 1
• 판결일: 2023년 1월 27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주장: 과세 관할 위반
• 제2주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부존재
• 제3주장: 납세의무자 잘못 지정
• 제4주장: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
• 제5주장: 주차료 수입의 과세 여부
• 제6주장: 필요경비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3.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부존재

법원은 원고의 제2주장, 즉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권 남용 금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명시
• 세무조사 개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세무조사의 적법성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불성실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도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 혐의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거부
•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증명도 없음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근거 부재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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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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