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변제권: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중요성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2017나4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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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변제권: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중요성

이 판례는 국세가 민법상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배당 및 변제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채권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분쟁에서 국세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항소심)
  • 생산일자: 2017.11.08.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국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배당 및 변제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 피고, 제1심 판결 정보

  • 원고, 항소인: 케이OOO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2. 소송 진행 경과

  • 변론 종결: 2017. 9. 27.
  • 판결 선고: 2017. 11. 8.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5.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국세의 우선변제권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 접근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원본을 내려받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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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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