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국세 포탈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1978)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 2020누51978]

상증 국세 포탈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1978)

1. 사건 개요

2009년 상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침해 여부

• 원고 주장: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의 의미를 관련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는 행위가 인정될 때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에게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2.2. 세부 판단 근거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 사유를 준용하며, 조세포탈 시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에 조세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국세 포탈 시도의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3. 결론

•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3조,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4조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포탈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조세 포탈 행위

의 시기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후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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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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