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157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2017구단51157]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157

소송 개요

• 사건번호: 2017구단5115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원고: 박**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0. 30.
• 1심 판결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예: 무신고 시 7년)

5. 법원의 판단

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식 양도 시점 및 대금 청산일을 특정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 주식 양도 및 대금 수령 시점: 2007년 11월 26일 이전
• 과세표준 신고 기한: 2008년 5월 31일
•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2008년 6월 1일
• 제척기간: 7년 (무신고)
• 제척기간 만료일: 2015년 5월 31일
• 이 사건 처분일: 2015년 12월 1일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송달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인정했으므로, 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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