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액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판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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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액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53 사건으로, 2017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입니다.

판결 요지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원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압류 후 피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공매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매처분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압류와 관련된 국세 체납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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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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