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여주지원 2017. 4. 11. 2016가단56887]

“`html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여주지원 2016가단5688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시*** 주식회사
• 판결일자: 2017년 4월 11일
• 1심 판결

판결 요지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시*** 주식회사)의 주주인 체납자 이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1. 주식 보유 및 압류

• 이AA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AA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 이AA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2. 관련 법규

• 상법 제355조 제1항: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판단

1. 주권 발행 청구권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원고의 대위권 행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이AA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