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2018구합5349]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부과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1일에 선고된 판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그리고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성격 및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3.2.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3.3. 본안 판단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증명 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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