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고양지원 2018. 5. 3. 2017가단9015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17가단9015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서○○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피고의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고양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7가단90151입니다. 1심 판결로서 2018년 5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
판결일: 2018. 05. 03.
2. 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의 해석
2.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핵심 내용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2. 대법원 판례 인용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대한 해석을 위해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및 주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을 명확히 하며, 채권 압류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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