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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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 추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나2033791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 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39602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때 체납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는 채권 추심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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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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