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진주지원 2023. 12. 5. 2023가단3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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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거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를 다루며,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36243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a
• 판결일: 2023. 12. 5.
• 1심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미쳐, 해당 채권에 대한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2. 추심 권한의 발생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를 대신하여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국가에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2.3.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원고에게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1심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관련 법규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국세징수법 제51조: 압류통지

3.2.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 당국의 채권 확보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채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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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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