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대법원 2015. 7. 9. 2015다2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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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다207792)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00이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피고 회사가 완공한 빌라 신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횡령금의 부당이득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2. 1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횡령금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 여부입니다.

4.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았고, 횡령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사실 인정

대법원은 원심이 김00의 횡령 사실, 횡령금의 사용처, 피고 회사의 인지 여부 등을 적법하게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2. 법리 판단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논리적이며, 관련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3. 부당이득 인정

피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횡령금을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횡령금의 사용과 관련된 부당이득 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횡령 사실을 인지한 수익자가 횡령금을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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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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