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 [김천지원 2018. 11. 7. 2018가단2932]
“`html
국세환급금 오류입금 관련 판례: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오류 입금에 따른 환수 과정에서 고지된 세금이 국세채권으로서 가지는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이하 ‘종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중의 환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종중에게 오류로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지된 세금의 배당 순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류로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된 세금의 법적 성격 (국세채권 여부)
- 국세채권의 우선변제권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근거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국세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오류로 인한 환급금 환수 절차에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합니다.
판결 요지
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세의 우선적인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양도소득세 환급금 환수 관련
구미세무서는 종중에게 오류로 환급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환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환수 절차에 따라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대여금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체납 관련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해당 채권가압류결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불문하고 구미세무서가 압류통지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우선적인 배당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