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5. 2019나2027756]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 위법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나2027756호로 심리되었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의 형태와 관할 법원입니다.
주요 내용
쟁점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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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송 형태: 법원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며, 이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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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전속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계 행정청인 cc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관련 법리
- 행정소송법 제7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잘못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8다25261):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12다203522):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며,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의 형태를 따라야 하며, 전속관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형태와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할 경우 소송이 각하되거나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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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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