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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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22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년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2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를 2013년 7월 23일에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15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소기간 규정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제소기간 초과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를 2013년 7월 23일에 수령했고, 소송은 2014년 12월 15일에 제기되어 510일이 경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소기간 90일을 초과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사건과 같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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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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